【투데이신문 이정훈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장기화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극심한 어려움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YMCA연맹 등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코로나19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의 고통과 피해를 자영업자·중소상인에게 대부분 전가하고 있으면서도 이들을 위한 실효적이고 충분한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보다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식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집합금지·제한업종에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과 같은 한시적인 지원을 넘어 추가 긴급재정지원과 코로나19 종식 이후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기간 연장, 임대료 분담·퇴거 금지 등 상가 임대료 문제 입법 추진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가 불가피하지만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도 정당하게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정부의 방역 지침 속에 점진적인 회복을 보이고 있지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없는 이웃이 있다”며 “정부는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손실을 보상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존재하지만 정부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원금 규모가 크지 않은데다 그마저도 실효적으로 지급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집합금지·제한업종에 투입된 3차례의 지원금 합계가 최대 3000만원 가량된다. 하지만 최대치를 받는 업종은 소수에 불과한데다 매출 10억 이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업종에만 집중적으로 집행돼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이 큰 중규모 업종들은 상당수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자유, 행복을 영원히 보장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존재하는 이유이며 안전과 행복이 무너져 내리고 재산권에 침해를 받은 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과 같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상한다고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지 않아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진행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임대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조치 등 실효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남주 변호사·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폐업을 하고 싶어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원상복구비용, 대출 일시상환 등의 이유로 폐업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부지기수”라며 “하루빨리 강제퇴거금지법을 다시 시행하고 임차인과 임대인, 정부, 금융기관이 임대료 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임대료멈춤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자영업자들이 빚 독촉으로 인한 채무상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또한 “자영업자들은 목소리를 낼만큼 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며 “지침을 통해 영업을 제한하고 금지했지만 그만큼의 보상을 하지 않고 있으며 국방예산은 몇 십조를 쓰고 있지만 당장 사람이 죽어 나가는 자영업자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사무처장은 “장기화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누적된 피해가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들을 옥죄고 있는 상가임대료 문제 등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광범위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정부는 추가세수가 55조로 밝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돈을 쓰지 않고 있다”며 “사각지대 없이 당장 손실보상을 10월보다 앞당겨 보상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도 이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이어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10월부터 지급이 예상되는 손실보상에 고정비,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도 반영해야 한다”며 “정부는 조속히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