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8년만에 단행된 전기료 인상에 대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 등이 경영 부담을 호소하며 정부에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23일 논평을 통해 전기료 인상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소공연은 이번 전기료 인상 결정과 관련해 “코로나 사태로 제대로 장사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설상가상의 부담을 지게 됐다는 측면에서 우려를 감출 수 없다”며 “코로나가 종식되고 소상공인·서민 경제의 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인상 여부를 논의해야 할 판국에 이번 인상안은 더욱 아쉽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세를 비롯한 직접 세제 인하, 전기료, 수도세와 같은 간접세 성격의 공공요금 한시적 인하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의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극한의 비상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이며, 소상공인 직·간접세 감면에 있어 특단의 지원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또한 이날 논평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결정에 우려를 표한다”며 전기요금 인상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요금체계 개편을 정부에 요구했다.

중소기업계는 원재료 물가 상승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기료까지 인상되면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원재료 수입물가가 전년말 대비 45% 급등한데 이어, 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약 2.8% 인상되면서 중소기업 경영애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특히,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달하는 뿌리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현장의 충격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현장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중소기업전용요금제 등의 조속한 마련과, 지속적인 요금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공정한 요금체계 개편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논평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진 않지만 주요 재계 단체들도 기업 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우려하긴 마찬가지였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은 “유가 상승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번 전기료 인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선택으로 판단되지만, 불확실한 경기 상황에서 전기료가 오를 경우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코로나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전은 이날 올해 10~12월분(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서 ㎾h당 -3원을 적용했던 조정단가를 원상회복한 것이다.

이에 따라 4분기 전기요금이 ㎾h당 3원 인상되면 월평균 350kWh의 전기를 쓰는 4인 가구 요금은 월 1050원 오르게 된다. 전기요금 인상은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에 처음이다.

한전 측은 이번 조정단가 조정 결정은 전기료 정상화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초 낮춘 연료비 가격이 2·3분기 연속 유보됐기 때문에 이번 인상에도 전기요금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